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1 (1~14)

2024.05.05 ~ 2024.07.31
31가지 핵심 키워드로 배우는 필수 경제상식

홍선표

 

31 가지

1. 금리
2. 물가
3. GDP
4. 환율
5. 최저임금
6. 국민대차대조표
7. 조세부담률
8. 국민연금
9. 가계부채
10. 실업률
11. 취업자 수
12. 출산율 
13. 인구와 경제 성장
14. 은산분리
15. 파레토 vs 롱테일
16. 팩트풀니스
17. 경제가 성장하면 더 행복해질까?
18. 경기선행지수
19. 채권
20. 법인세
21. 보호무역주의
22. 셰일오일
23. 아메바경영-1
24. 아메바경영-2
25. 정관정요
26. 대통령의 스피치
27. 역사에서 배워라
28. 디지털세
29. IT기업의 수입원
30. 유니콘 기업
31.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1. 금리

• 기준 금리 조절로 통화량을 결정한다.
• 경기 침체 → 기준금리 ▼ → 개인소비/기업투자 ▲
• 경기 과열 → 기준금리 ▲ → 개인소비/기업투자 ▼
•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은 통화 공급의 증가이다. 
•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여 은행에 저축을 하게 만듦.

Fed(Federal Reserve System)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

• 1년에 8번 회의, 12명 참여 (한국은행은 7명 참여)
• 2008~2015 제로금리(서브프라임모기지 때문)
• 2018년 금리역전 현상: 미국금리 > 한국금리
•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금리가 높은 곳으로 투자 이동)
• 외국인 투자금 하락: 자본 유출 → 원화가치 급락 부작용
• But, 기준금리 인상 시 → 이자비용 인상

 

2. 물가

물가지수는 생산자, 도매, 소비자, 생활/신선 물가지수가 있다.

• 소비자 물가지수 : 물가 측정을 위한 460개의 대표품목(상품, 서비스)을 5년 마다 변경한다. 

쇠락기의 국가들 특징 → 물가가 급등함

• 로마제국 말기
• 1차 세계대전 전후의 독일(이후 나치)
• 베네수엘라(원유가격 급락이 주요 원인, 높은 복지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

물가상승과 물가하락

• 물가 상승: 돈의 가치 하락, 부와 소득의 분배 불평등(대부분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하락, 부동산 가격 증가)
• - 경제 안에서 소비가 늘고 저축이 줄어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은행에 맡기기보다 당장 소비하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저축액 감소 때문에 기업이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활 이어진다. (소비가 감소할까?)
• 물가 하락: 돈의 가치 상승
• - 계속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으로 사기 위해 소비를 보류한다.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다...?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표시된 부채의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빚의 액수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3. GDP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경제활동지표)

: 일정 기간 동안의 한 나라 영역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해 만들어낸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더한 값(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최종 생산물의 가격을 더한 값)

• ex) 손흥민의 연봉은 한국이 아닌 영국GDP로 계산된다.
• 부가가치 = 고로케 판매값 - 원자재 값(비용) => 중복계산 방지

명목 GDP: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그대로 반영

실질 GDP: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배제

 

매출과 GDP는 같지 않다

• 매출에는 원재료, 부품 가격이 중복 포함되었다.
• 매출에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액이 포함되어있다. (국내생산, 해외 수출은 GDP에 포함된다)

 

4. 환율

2018. 4. 13. 미국재무부는 한중일, 독일, 인도, 스위스 등 13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한 <환율보고서> (2016년부터 매년 4, 10월에 나오는 정기보고서) 작성

• 타국의 환율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 환율을 조정해 미국 수출을 늘리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제품을 줄이는 나라에 경고를 주기 위함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불이익을 줌으로 전세계로 수출되는 미국 제품을 늘리려는 의도
• 발단: 2017년 미국은 타국가와의 무역에서 우리나라돈 50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 미국 내에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자는 의견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관세장벽↑), 주변 교역국의 환율 정책에 개입강화
• 2019. 8. 5.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2가지 요건 충족시 '관찰대상국' 지정)

1.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2. 연간 경상 흑자 GDP의 3% 초과
3. 연간 달러 순매수가 GDP대비 2%초과 or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명목환율 (그외 실질/실효 환율 있음)

• '달러 당 1,200원' 같이 '원달러' 비율로 표현
• 환율은 다른나라 돈을 살 때의 '돈의 가격' 이다.
• 수요(구매) ↑ 가격 ↑  , 공급(판매) ↑  가격 ↓
• 각 나라의 화폐는 수요·공급의 원리로 가격이 결정 (환율이 결정되는 기본원리)
• 한국제품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 돈인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수출은 환율에 영향을 준다

원화 가치와 환율의 관계

• $1 = \1,000 => \800 (원화가치 20% 상승, 환율 20% 감소)
• IMF 1997년 연초 840원대 => 연말 1,964원 (한국 돈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하락)
• 한국 경제가 심각하게 위기일 때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환율은 수출에 영향을 준다. ex) 떡볶이 \1,000 수출

• 기본 \1,000 : $1 => 1 달러 필요
• 원화↑ \500 : $1 => 2 달러 필요 (수출감소, 환율감소로 생산비용(원자재가격)이 줄어들어 수입이 증가)
• 원화↓ \1,500 : $1 => 0.6 달러 필요 (수출증가, 환율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 수입이 감소)

 

5.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목적 => 저소득층 소득 증가

• 현실: 인건비 증가로 일자리 감소, 고졸 등 상대적 저학력 계층 취업자 감소

최저임금위원회 : 27명 구성

• 공익위원 9명 (정부임명)
• 사용자위원 9명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 총회 추천)
• 근로자위원 9명 (노동조합, 노동계 추천)

 

경제성장 둔화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수가 증가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담) ↑
• 경제성장 속도가 빨랐던 1980~90년 대: 저임금 노동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대체로 높았다.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율 => 2003년 6.4%, 2010년 15.9%, 2018년 23.6% (전체 노동자의 1/4)

2018. 5. 28. 최저임금법 개정

• 기존에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성과급이 포함 안됨 => 최저임금 인상시 고액 연봉자의 급여가 인상됨
•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 시킴

최저임금의 역설(반대) vs 한계 소비 성향(찬성)

• 인건비 부담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중소기업 폐업, 고용축소로 일자리 감소 및 소득 감소 발생
• 소득 증가 대비 소비 증가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야 경제 전반에 선순환된다. 

 

6. 국민대차대조표

• 실물자산(부동산가격) + 금융자산(현금, 주식 등) - 금융부채 = 재산
• 국부: 나라가 지닌 경제력

국민대차대조표에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를 4개로 분류

• 비금융법인(일반 기업)
• 금융법인(은행, 증권사)
• 일반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기관)
• 가계 및 비영리 단체

2017년 전년대비 국부(국민순자산) 5.7%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 (실거래가 X)

• 한국 가계는 평균 전재산의 3/4이 부동산
• 전세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분류, 하지만 실물자산에 가까운 성격
• 전세보증금을 실물자산으로 하면, 전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 ↑
• 한국인의 금융자산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움

 

7.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 1년 동안 국민·기업이 납부한 세금 ÷ 명목GDP (한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하는가)

국민부담률: (1년 간의 국세/지방세 + 4대보험료 + 사회보장기금) ÷ 명목GDP

근로소득 면세가 문제 =>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자 중 40%가 면세 => 면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8. 국민연금

•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 거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국민연금 고갈 2050년대 후반 예상

• 저출산 고령화
• 경제 성장률 3% 내외로 성장 둔화

국민연금 고갈 연기/지연 방법 (해결책은 안됨)

1. 보험료율 인상 => 실패: 여론의 반발
2.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높이기 =>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고갈시기가 5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음 

 

9. 가계부채

가계부채

• 2013년 : 1천조 원
• 2018년 : 1천500조 원
• 5년 동안 가계부채 500조 원 증가
• 금융기관 1,414조 원 & 카드 대금/할부금 86조

가계부채 증가속도 = 부채증가율 - 소득증가율

• 2009~2016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속도 => 한국 3.1%, OECD 29개국 0.4%
• 소득증가속도 보다 빚 증가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 몇년째 지속 중
• 미국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함
• => 미국 금리보다 금리가 많이 낮으면 자본 유출로 인해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
• 기준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인상(이자비용증가)으로 이어짐

대출금리 인상은 '취약차주'들이 빚을 갚기 어렵게 만든다

• 취약차주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하위 30%의 저소득자 or 신용등급 7~10 등급 사이의 저신용자
• 이들이 빌린 돈 65.5%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림

가계부채 40%는 집담보로 빌린돈 => 부동산 문제와 밀접한 관련

빛이 과다하면 불황에 접어든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10. 실업률

 

실업자가 되기위한 조건(국제노동기구 ILO의 조건에 따름)

1. 지난 일주일 동안 일 X
2.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음
3.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

• but, 취준생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 공무원 시험 응시생

2018년 5월 집계된 공식 실업자 수 112만 1천 명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수 68만 명

취업자가 되기위한 조건

• 주 5일 정기적 근무 가 조건이 아님
• 주 1시간 이상 근무 하면 취업자 (알바가 포함됨)
• 이것이 현실과 통계의 불일치 지점 중 하나

 

11. 취업자수

 

12. 출산율

합계출산율

• 출산이 가능하다 여겨지는 15~49세 사이의 모든 여성을 기준으로 각 연령대에 속한 1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
• ex) 특정 연령대(15~49세 사이에서 30세) 여성이 낳은 신생아 수 ÷ 30세 여성의 수 => 각 나이별 수치를 모두 더함
• 기혼 / 미혼 구분이 없고,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통계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합계출산율 => 2.23명

• 저출산은 낮은 출산율이 아닌 낮은 혼인율이 원인이라는 주장
• 혼인한 부부들은 이미 충분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음

저출산 대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함

•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 배우자가 있는 15~49세 여성의 비율 변화: 2000년: 70.4% => 2016년: 51%

 

13. 인구와 경제 성장

고령화 :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

• 소비자 감소
• 고용인력 부족
• 공공인력(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부족
• 지방소명: 젊은 층 수도 이동 등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2017년 한국 '생산 가능 인구' 첫 감소

• 15~64세 사이 일을 하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 현제 일본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한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일본조차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인구감소에도 경제는 충분히 성장 가능 -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

• 노동자 1명당 노동 생산성 향상이 중요 & 기술 혁신
• => 이에 대한 반론은 다양하다

 

14. 은산분리

• 인터넷 전문은행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은산분리 규제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산업자본)이 은행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규제
•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
• 일반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제한 => 시중은행 10% 지분 최대, 의결권 지분은 최대 4% 인정
•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예금자들이 저축한 돈을 자기 돈처럼 끌어와 사용할 수 있단 우려로 1982년 도입

의결권 기준

• 시중은행 4%
• 지방은행 15%
• 저축은행 100%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규제 완화 요구

• Fintech(Finance + Technology)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허가함
•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시중 은행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 =>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 안하므로 임차료, 인건비 절약
• 빅데이터 활용으로 보다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
• 기존 은행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품/서비스 개선 유도
• 2018.9월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법 통과 => 총수가 아니면 은행의 34% 지분 보유 가능

But,

• 인터넷 전문기업이 금융권에 미친 영향은 '찻잔 속 태풍'이라는 평가
• 기존은행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부분이 크기 때문

 

 

To Be Continue...